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이재만 정책이사 이미 지쳐 있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에게 필요한 건 의료환경의 개선과 의식의 전환–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진짜 이유?2019년 설 연휴 진료 현장을 지키던 두 의사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는 이제 없다. 비로소 의사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이어,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사람들은 자신의 고통, 두려움, 불안감을 바깥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어쩌면 멋지게 꾸민 자신의 모습만 보여주려 애쓴 게 아니었나 싶다.빙산은 물속에 잠긴 부분이 92%이고 물 위로 드러난 부분은 겨우 8%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노동 강도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로 너무나 차이가 많았던 것 같다. 국민에게 우리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98%에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우리 의사들도 또한 각자 의무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 대한민국 의료를 전 세계 최고로 만들었으나, 정부는 그 공을 평가절하하는 필수의료정책과 의대 정원증가라는 포퓰리즘으로 연일 의사들의 Burn out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혹시 국민은 전공의 100일 당직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전공의 수련을 시작할 때 병원에서 100일간 병원 On call 상태 이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 의사들의 Burn out을 이해해 주기가 불가능할 것이다.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진료 의사 연평균 300.8일 근무하고 있는데, 주 5일 딴 세상 얘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35년에는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를 기반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정 근거로 사용한 근로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등 여러 계산 오류에 대한 논란이 있다.이를테면 연구에서 사용한 근로조건은 365일에서 연차휴가 17일, 병가 2일, 휴무일 104일, 기타 공휴일(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16일을 제외한 근무 일수 226일, 주 40시간인데 정작 「2016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실 평균 근로조건은 근무일 300일에 근무시간 주 50시간이다.'365일 중 300일 진료' 통계로 본 의사 과로 사회이며, 한국 노동자 노동시간 OECD 최상위, 의사는 이보다 더 길어 의사 15.4% 일주일 내내 근무…주 5일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2016 전국의사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한 의사들의 근무 일수는 연평균 300.8일, 월평균 25.1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0시간, 연간 근무시간은 평균 2415.7시간으로, 같은 시기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2113시간)을 크게 웃돈다.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1766시간) 보다 347시간이 길어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에 속했지만, 의사의 노동시간은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 302시간이 더 길었다. 한국 의사와 OECD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을 비교하면, 연간 평균 649시간이나 차이가 난다.일주일 내내 병원에 사는 의사들도 많았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료 의사의 대부분(68.5%)은 주 6일을 근무한다고 답했으며, 15.4%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밝혔다. 주 5일 근무한다는 의사의 비율은 16.1%에 그쳤다.정부는 대한민국 의료 개혁의 시발점을 의사 수 증가로 오판하고 있으나, 의사 수가 부족하여 의료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면 여러 보건지표가 나빠야 하는데, 절대 아님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가 있다.회피 가능 사망률은 의사 수가 우리보다 많은 미국 독일 프랑스보다 낮다. Statics에서 평가한 Health index는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3위이다. 그 외 GDP 대비 의료비 지출 효율 우수하며, 인구당 병상 수는 독보적 1위이다. 그동안 열악한 의료 근무 환경 속에서 한국의 의료 접근성을 세계 최고로 만든 건 정말 경이롭다.그럼!!! 경이로운 의료 접근성 누가 이루었나? 우리 의사들은 그동안 의사들 스스로의 뼈와 살을 갈아 녹여 국민건강을 지켜온 것이다.당연지정제, 저수가, 의료체계의 붕괴 등 대한민국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는 오랫동안 의료계 및 의료전문가 단체가 의료정책을 주도하지 못한 채, 관치 의료 즉 정부가 주도하여 의료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발생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의대 정원 확대 문제 또한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 왜곡된 결과를 불러올 위험이 크다. 또한 정부가 의료영역의 많은 부분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환자 의사 간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호 간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의사 수가 적음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의사들의 희생과 정성으로 만들어낸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정말 경이롭다.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때 기본적으로 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과 적정한 의대 정원 증원 및 감축은 교육 현장에 있는 의대 교수와 의대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 이러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는 무책임하다.정부에서 준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들을 지나치게 규제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일부 개원의들의 주 40시간 진료를 하자는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 44시간 진료하던 나도 평일 이틀 오전 진료를 없앴다. 이는 역설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의 산정 근거로 제시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을 따르는 매우 친정부적 행보가 되는 아이러니가 있다.의사들은 지쳐 있다. 대다수 병원 의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시간을 넘겨 휴식 시간도 부족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실 당직은 24시간 대기에 주 7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의료 수가가 적은 부분을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진료 시간과 이런 걸 늘리는 수밖에 없었다. 주 40시간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정상화하자는 얘기인 것이다. 환자 수를 조금 줄이자는 의도이며 안 보겠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환자도 이해해 주실거라 믿는다.우리 스스로가 너무 스스로를 너무 혹사 시켜온 것이다.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진료가 나올 수 있다. 다시는 과로로 인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의사 각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적정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통령이 "월권이다"라는 반응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소송 대리인 측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전의교협(전국의사교수협의회), 의대협(의과대학학생협의회), 전공의 비대위 박단 위원장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서울고법이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 측이 '월권' 운운하자 젊은의사 소송대리인 측은 2일,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좌측), 이병철 변호사(우측)그는 "대통령실의 반응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몰역사적인 태도"라며 지난 수십년간 확립된 법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기습적으로 실시하자 이에 반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관련성이 있다면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즉, 대통령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판결한 것이다.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구현을 책무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이 변호사는 이처럼 역사적 행보에도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법관을 겁박, 독립을 침해하며 마치 행정부의 시녀인 듯한 언동을 일삼는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그는 "대통령실은 5월 중순경 나올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하라"면서 거듭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과학적 근거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재판부는 5월 중순 이전까지는 의대증원 여부가 최종 승인 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모집 정원(1550명 안팎 규모)을 대교협에 제출했다"면서 2025학년도 32개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4월 10일, 총선 이후 의대증원 논의 전환점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하나'를 주제로 포럼을 열렸다.이날 포럼에 참석한 의대교수들은 이구동성으로 '결자해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사들도 잘못한 부분 있다"며 의료계 내부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포럼은 자유토론 형식으로 사회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했다.먼저 의대증원 사태의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고려의대 안덕선 명예교수(의인문학교실)는 "결자해지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봤다.서울대병원 이형기 교수(임상약리학과) 또한 "묶은 쪽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현 사태를 촉발한 것은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고, 여기에 포함된 의대증원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의대생도 전공의도 안 돌아온다"면서 "최근 의과대학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 1명 데리고 수업을 했다. 5월까지 해결안되면 향후 6년간 8천명이 의과대학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심각성을 알렸다.연세의대 김창수 교수(예방의학교실, 전국의사교수협의회장)는 "정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다. 이를 전문가 집단에게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며 정부 측에 책임을 물었다.이어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과대학 적절한 정원에 대해 논의할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김 교수는 정부가 전제조건 없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경우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의대증원 관련 협의체인데 '의대정원' 이외 주제로 논의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협의체일 뿐"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이들 의대교수들은 정부가 계획한대로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늘어나고,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거듭 의대증원 2000명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좌),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가운데)은 이날 의대증원 사태 관련 의사들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 대상이 의사일수도 있다"고 입을 열었다.조 원장은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의사인력 부족을 언급하며 의대증원을 추진했으며 지난 2020년 당시에는 400명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을 때에도 의대교수까지 나서 반대한 것을 언급하며 "과연 묶은 쪽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다시 말해 의사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의사들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공공진료센터) 또한 의료계 내부의 자성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는 "만약 의대정원을 KAMC 측이 제시한 350명 늘린다고 했으면 전공의가 사직을 안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전공의들은 0명이 아닌 한, 병원을 나갔을 것이라고 봤다.그는 앞서 김창수 교수가 "정책은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전문가에게 대책을 가져오라는 것은 책임 방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내놨다. 권 교수는 "한 분야의 전문가라 함은, 정부보다 더 좋은 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전공의 또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공의를 향해 "정부가 대표단을 만들어 2000명에서 물러선다면 의료계도 0에서 물러서서 협의체에 나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및 비대위가 예고한 교수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대통령실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정치권에서 손을 내미는 등 태세전환 분위기가 있지만, 의대교수들은 2000명 증원 철회를 촉구하며 오늘(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오늘(25일)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증원 2000명 철회를 촉구하며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 전국적으로 확산 분위기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교수 433명의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파국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교수직을 포기하고 책임을 맡은 환자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 소속대학을 떠날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지난 한 달간의 의료파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에서 온 국민은 의료붕괴 피해자가 됐으며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의료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고대의료원 교수들은 오전 7시 30분 안암병원 메디힐홀·구로병원 새롬교육관·안산병원 로제타홀에서 각각 모여 온라인 총회를 열고 교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이날 고대교수들은 "지지율에 희생되는 세계최고 K-의료" "전공의 면허정지 대한민국 의료정지" 등 구호를 제창하고 각자 준비한 사직서를 한 명씩 수거함에 넣는 식으로 제출했다.삼성서울병원 한 교수는 "이렇게라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의대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서 제출의 변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의사교수협의회 또한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전국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대증원 관련 타협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지난 4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의대정원 증원 문제 등 의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남 소재 일식당에서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먼저 지난 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지난 4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의대정원 증원 문제 등 의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오는 10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사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요양기관에서 실손 자료를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조율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고도일 회장은 "전임의들까지 사직을 하고 병원을 떠날 경우 진료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무분별한 의대증원 양진의료 붕괴된다""세계적인 한국의료 질적파탄 종말이다"정부의 강압적인 의대증원 정책에 분노한 의사들이 3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거 집결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앞서 정부의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시의사회는 물론 의협 전·현직 임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의료계 분노가 확산된 분위기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로 행사장이 붐볐다. 이날 궐기대회 참석 의사는 주최 측 추산 4만명. 행사 초반 2만명으로 발표했지만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국에서 모여든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4만명까지 늘었다. 경찰 추산은 1만여명이다. 경찰도 참석 인파를 고려해 도로를 5차선까지 늘렸다.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정부를 향해 대회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바른의료연구소 윤용선 소장은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는 의료계가 정부의 억압에 대응해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주체로서 일어나 전공의 결정을 지지하고 정부 탄압으로부터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모였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근로기준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도 사명감으로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현장을 떠났다"며 "의료 주역으로 살아가도록 의대증원을 반드시 저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초법적인 압박, 회유정책을 통해 의협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그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그는 "전공의와 비대위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라며 "비대위는 전고의와 의대생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는 전국 의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협 주최측 추산 4만, 경찰 추산 1만명이 모였다. 의사협회 이정근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발표로 발생한 사태임에도 오히려 정부는 의료인을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구속수사 등으로 협박,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계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의협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협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시작한 어처구니 없는 의료정책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거대한 저항을 불러왔고 의사 모두 하나가 됐다"면서 정부를 향해 "협박과 탄압을 중단해달라. 진정성을 갖고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가 환자의 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끊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을 전한다. 당연히 국민께도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을 전한 뒤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반응한 의료계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면서 의사들이 길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했다.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전국 의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사들은 정부의 강압적 행보에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전공의에게 선배의사로서의 미안함을 전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 또한 20년간 대학병원 응급실을 지켜온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그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는 사라질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낙수효과가 아닌 직수효과가 필요하다"고 하자 "옳소"라며 환호가 돌아왔다.이 회장은 "의사도 사람이다. 공무원도 공공재도 아니다"라며 "환자진료에 보람을 느끼는 평범한 국민일 뿐"이라고 하자 또 다시 박수와 함께 함성이 터져 나왔다.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차기회장은 "소수 의료관리자의 왜곡된 시각에 휘둘리지 말고 전체 의료계 목소리를 듣고 대화에 나서는 현명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다.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사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재원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하며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 대책이 없었을 뿐이다. 향후 지방 의무복무 이후 결국 대도시로 몰리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인 비대위 박명하 조직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임현택 위원은 결의문 낭독하고 정부를 향해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2천명 의대증원 증원 즉각 중단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즉각 중단 등  3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강제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비대위 측은 약 14만 의사회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총궐기'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하지만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게재됐다.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내가 영업하는 내과 원장이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맨(영업사원)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파업 참여 설문 조사가 담긴 글이 올라왔다.'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업무상 '을'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대통령실은 의사 집단행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제약업계 또한 대응에 나섰다.한국바이오제약협회는 2일 회원사들에게 "의대 증원 반대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영업사원이 외부 강압으로 행사에 참여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1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5명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의료계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한 항의로 오는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약 1시간 30분간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비대위 측은 약 14만 의사회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비대위 측은 지난 2월 28일을 기점으로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 행보에 의사들의 여론을 더욱 악화시켜 집회 참석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의협 비대위는 3일 여의도공원 앞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의협 압수수색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면서 참여 의사들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일선 수련병원에 사직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올해 신규 입사 예정이었던 인턴, 레지던트들이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것과 무관하게 임용을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황.근로자의 사직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한번 입사가 결정되면 사직할 수 없는 웃지못한 상황이 현실로 벌어졌다는 게 일선 수련병원 의료진들의 지적이다.여기에 1일 의협 전·현직 임원의 자택까지 찾아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모습에 의사들의 여론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궐기대회가 아닌 더 큰 투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부를 향한 거부감이 커진 의사들이 3일 총궐기대회에 대거 참여하면서 예상보다 큰 집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비대위가 예고한 3일 총 궐기대회는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대회사를 시작으로 의협 이정근 회장 직무대행, 의협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격려사에 이어 비대위 한미애 투쟁위원회 위원의 구호제항으로 총궐기대회의 열기를 달굴 예정이다.이날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차기 회장이 연대사를 통해 비대위와 뜻을 같이하고 한림의대 이형민 교수는 의대증원 추진의 문제점을, 고려의대 안덕선 명예교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문제점에 대해 각각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비대위 황규석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의 구호제창에 이어 퍼포먼스를 통해 의료계의 생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결의문을 통해 정부를 향한 요구안을 발표한다.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3일 총궐기대회 퍼포먼스 등에서 의료계 격한 감정이 그대로 담길 전망이다.의료계 한 인사는 "의협 전·현직 임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에서 의사들 여론이 상당히 경색됐다"면서 "대화, 타협이 아닌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이 연타를 맞으면서 어느 때보다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총파업 등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을 규탄하는 성명서가 쏟아지고 있다.7일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전공의‧개원가 소탕 작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날 정부가 2024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 사망선고일이라고 표현했다.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으로 이 연타를 맞으면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사진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현장이에 앞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제 및 갱신 ▲총액계약제 지불체계 등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정부 목표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닌 의사 수입 줄이기라는 주장이다.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해 파업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병원별 전담팀을 구성한 것을 '검찰 공화국'답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썩은 당근이 왜 들어있는지 이제 알게 됐다. 정부의 진정성이 수익 감소의 하향 평준화와 전문직 독점구조 타파였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의료계 또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한 패키지 정책 철폐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한 증원 반대를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2020년과 같은 타협은 없을 거라고 공언했다"며 "우리 14만 회원 역시 가족, 미래세대와 함께 어떠한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산광역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의대 증원 제정신이 아닌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우리나 저수가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비급여 진료를 압박해 보험회사 배만 불리고, 중산층 이하 국민의 의료접근성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면허를 잃고 의업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의료환경에서 진료하고 모든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선배 의사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5일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이미 투쟁 체재로 전환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과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이 공동부위원장, 이재만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았다.본격적인 투쟁에 앞서 이날 저녁 '의대정원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관련 긴급대표자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오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다른 지역의사회들도 성명서를 내고 투쟁 대오에 합류할 것을 약속했다. 경남의사회·전남의사회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대전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 역시 총선 심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섰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14만 의사들은 일순간에 개혁의 대상이 돼버렸다. 이제 남은 건 의료를 멈추는 것 뿐"이라며 "3200여 명의 전라남도 의사 회원은 총파업을 비롯한 가장 강력한 투쟁에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전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사를 때려잡으면 의료가 개혁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의료를 살리는 길인지 의문"이라며 "의사회는 이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책 패키지'로 규정하며 국민건강과 미래의료를 위해서 끝까지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대한안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직역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안과의사회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백내장 수술이 포함된 것을 겨냥해 국민 건강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만약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민 안건강은 심각하게 침해돼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결국 의료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진다는 것.피부과의사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며 미용 의료시술 일부를 의료인 외에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 위협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시술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묻는 공문을 보내고 토론회를 열자는 요구까지 거절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의협이 의대 정원 감축을 주장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총파업이 거론되는 상황이다.19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을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2000~3000명 늘려야 한다고 여론몰이하는 한편, 이 같은 최후통첩을 보내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복지부가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공문을 보내고 토론회를 열자는 요구까지 거절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특히 복지부는 지난 17일 있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증원 끝장 토론을 열자는 의협 요구를 거절했는데, 이는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는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의사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제도 전체를 붕괴시켜 미래세대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다.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도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는 2022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므로 의료인력 공급을 늘리는 데는 신중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전략에 합의해야 한다"는 게 보사연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이 아닌 감축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복지부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통계와 진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면서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포퓰리즘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곡학아세하는 의료학자와 그에 부화뇌동하는 공무원들을 인적 쇄신해야 한다. 또 의료계와 정정당당한 공개토론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 여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 강행하는 오판을 한다면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강력 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국의사총연합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핑계로 복지부의 의대 증원 공문을 거부한 것이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비판했다. 적어도 의협은 이 공문을 통해 의대 정원 감축을 주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의협이 답변을 거부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언론으로 하여금 "의협은 증원에 동의하지만, 증원 숫자를 언급하기에는 내부 반발로 인해 부담스럽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의총은 "전문가단체에 최후통첩식 공문을 보내는 복지부의 행태도 어이없지만, 의협 산하의 협의체 뒤에 숨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는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복지부의 강압적 행태를 비판할 용기가 없더라도, 적어도 의대 정원에 대한 원칙은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행을 두고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대신 빅 5병원으로 택한 것은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5일 의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역의료 강화는 커녕 후퇴시키는 행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의학을 정치 도구화하고 내로남불 특권의식을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행에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는 지난 2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사건을 겨냥한 성명이다. 이 사건으로 그는 목 부위에 1.4cm의 자상을 입었으며 해당 지역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수술을 받았다.전의총은 백주대낮에 야당 대표가 피습된 것은 규탄할 일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처는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단지 보호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환자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에 반한다는 것.특히 지난 4일, 서울대병원 이재명 대표 집도의가 브리핑에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전원을 수락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지역의료를 낮게 본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행보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서울대병원 집도의는 마치 부산대병원에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전원을 요청 받았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브리핑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의학적 사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지역의료를 위하는 척하며 정작 자신들은 수도권 병원만을 고집하는 내로남불 특권의식을 비판한다"고 강조했다.미래의료포럼 역시 성명서를 내고 부산에서 중상을 입은 사람이 서울에서 응급수술을 받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의 수도권 의료기관 선호가 증명된 상황에서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송된 응급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에게 법적인 환자 통제권과 치료 결과에 대한 면책권을 주지 않으면, 응급실은 의료인·의료기관을 고르는 쇼핑몰로 전락한다는 것.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국민 모두 자신이 제일 먼저 치료받아야 할 중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한정 의료자원을 쏟아붓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단 응급의료체계뿐만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의사와 의료기관을 제약 없이 맘대로 선택하는 시스템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닥터쇼핑, 병원쇼핑이 일상인 나라에서 의대만 증원하고 지역의사제를 실시해 의사를 지방에 묶어 놓는다고 환자들이 지역의료기관에만 갈지 의문"이라며 "부산에서 다쳐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을 온 국민이 다 보았는데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부산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는 지역의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했다면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에 전원했어야 마땅하다는 설명이다.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을 지적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허황된 것임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 필수·지역의료를 외치면서 자신들이 다급할 때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여 지역민과 의료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포퓰리즘에 입각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안은 자진 폐기하고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 부산시민과 지역 의료인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새해를 맞아 잠시 갑진년 해를 풀이해보면 청룡은 생명의 탄생을 주관하는 신성한 용으로 신화 속에서 힘차고 진취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그려졌다.청룡은 길조의 수호신으로 의료계에도 청룡의 기운을 받아 지난해 엎친데 덮친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하며 2023년을 잠시 되돌아보면, 지난해 의료계는 어느때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냈다.간호법 제정에 이어 의대증원 이슈로 혹한의 날씨를 뚫고 거리로 나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진행했으며 엎치락 뒤치락하는 비대면 진료 정책 발표로 또 한번 혼란을 겪었다. 게다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제정으로 불안한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지난해 보건의료정책은 의료계 이외에도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된 채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나갔다.특히 의대증원은 2020년 당시에도 의료계 총파업을 초래했던 이슈로 쟁점으로 민감했던 사안. 하지만 전국민적 지지와 관심을 받으면서 소위 용산(대통령실)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고, 주무부처인 복지부조차 증원 규모와 속도를 감당하기 버거워 보였다."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어느 순간부터 2025년을 목표로 질주하기 시작했다.간호법 제정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거대 야당의 강력한 추진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보건의료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냈지만 국회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후에 대통령 재의요구로 끝내 제동이 걸렸지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지 알 수 없다.사실 눈앞에 닥친 문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다. 국회를 통과한 내용은 보험금 청구 서류 전송 주체를 의료기관 직접 전송과 전송대행기관 전송 등 투트랙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려는 행보를 보여 의료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추진된 의대증원부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까지 의료현장의 의지보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 이끌려가는 모습이 역력하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자칫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되기 쉽다. 국회의원들도 선거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해 오죽하면 포퓰리즘을 '표'퓰리즘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마침 총선이 열리는 2024년은 '표'퓰리즘 정책이 득세하기 쉽다. 이미 지난해부터 그 행보가 시작됐는지 모르겠다. 새해에는 지난해의 한계와 걱정을 덜고 새로운 기운으로 건강한 정책이 현실화되는 한해가 되길 바람해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①의대증원 놓고 의료계 반대여론 이어져 정부는 정책 강행 규모는 미정의사협회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올 한해 의료계는 의대증원 이슈로 진통을 겪었다.  2023년 올 한해 의과대학 증원 이슈가 의료계는 물론 전국민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수천명 증원 가능성이 거론되자 대입을 준비하는 학원가와 이공계 대학생들까지 들썩였다. 일각에선 2025년도 N수생 급증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적극 나서 의대증원 이외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의사 수 확대 바람에 힘을 보탰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려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증원안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떄 복지부는 늦어도 1사분기 내로 증원 규모를 확정해 교육부로 넘길 예정이다.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에 교원 및 시설 등 대학 인프라를 고려해 증원 가능 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점검 과정을 통해 실제 수용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 중이다.의료계 우려가 무색하게 정부는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혹한의 날씨 때문인지, 의협 집행부에 대한 반발여론 등 잡음 때문인지, 궐기대회 참여한 회원이 1000여명 안팎에 그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와는 크게 달랐다.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의사협회의 의대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및 집단 휴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5.6%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②국회 통과한 실손 청구간소화법…의료계 보이콧 파행 조짐4개 의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실화됐다.의료계는 물론 핀테크 업체들도 거세게 항의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끝내 막지 못했다. 일각에선 손보사들의 로비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거셌다.문제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회의가 의료계 불참으로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려면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정보 전송을 대행해 줄 '중계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의료계 불참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의료계는 중계기관으로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내세우는 한편, 금용당국과 보험업계는 환자 의료정보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에 반대하면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결과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제도는 법적인 근거를 갖췄지만 의료계 보이콧으로 중계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10월 이전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일이다.③유명무실 비대면 시범사업 대폭 손질…시장 변화 예고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저조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대폭 손질하면서 새국면을 맞이했다.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후 이용자 수가 급감했지만, 최근 초진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확대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플랫폼 업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용자 감소로 사업을 축소했지만 최근 다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재기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실제로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모형을 보완한 이후 주말 16~17일 진료 요청건수가 총 4천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일 평균 190건 수준에 그쳤던 이전 대비 2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약배송은 빠지면서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라는 지적이 이어졌다.반면 의료계 내부에선 보이콧 조짐이 확산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진료과목별 의사회가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그러자 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보완하겠지만, 시범사업 불참을 유도하는 행보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를 비대면 진료 강요·협박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속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④국회 통과→폐기 우여곡절 겪은 간호법 재시동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 간호법 제정 반대를 주장, 끝내 간호법을 저지시켰다. 23년도, 올 한해 간호법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처리 수순을 밟았다.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되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13개 의료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이름으로 간호법 제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 제정으로 의료계 내 타 직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한다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연가투쟁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결국 간호법 제정이 물 건너가자 대한간호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의지는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최근 간협 100주년 기념식에 앞서 국회의원들은 간호법 재발의를 통해 군불때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였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 지배적이다.또 복지부가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정부차원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야당이 간호법을 밀어부칠 수 없는 구조를 마련했다.하지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간호계가 강력한 법 제정 의지를 갖고있기 때문. 24년도, 내년 총선 이후에도 간호법 제정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⑤문어발식 분원 경쟁 제동…병상수급 대책 가동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병상수급 대책을 발표해 내년 변화가 예상된다.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설립에 정부가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앞으로는 대형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전 지자체가 병상 규모를 관리함에 따라 무분별한 병상 확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선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을 통제하고 병상규모를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하지만 기대도 잠시, 복지부가 17개 지자체에 요청한 병상관리계획 제출이 늦어지면서 병상수급관리 대책 실행 또한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사실 복지부의 병상수급 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수도권 내 6천병상 규모 이상이 분원설립을 통해 확대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뒤늦게 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향후 병상이 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통제 가이드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지자체가 관리했던 병상규모를 복지부가 나서면서 무분별한 확장도 통제기전이 작동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도 이 같은 야당 움직임은 총선을 위한 입법쇼라는 비판이 나온다.22일 의료계서 의사단체들의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규탄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되면서다.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는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특히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에는 7년간 약 133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유사한 제도였던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미 실패해 폐지된 것을 고려하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또 지역의사제 의무 복무 조항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 필수·지역·공공의료 이탈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18년 서남의대 사례처럼 부실 교육 문제로 폐교하는 의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신설하려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차기 의협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전날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행태가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회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는 일로 그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지적이다.특히 이들 법안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 달성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국민건강보험 폭증 및 재정 파탄, 이공계·산업계 붕괴 등의 부작용만 야기한다는 우려다. 이를 막지 못한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내며, 본회의로 가기 이전인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협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주수호 대표가 이끄는 미래의료포럼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들 법안은 실패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빅5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지역에 국한해 활동하는 의사를 양산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국민 정서상 성적이 낮은 공공의대 졸업생 및 지역의사는 이류의사라는 인식이 생겨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에에 앞서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의협은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행태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의사가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 양성되는 것을 들어,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학교 급식 선별 무상화 등은 사회적 낙인을 찍을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도, 의사들에게는 지역의사·공공의대라는 낙인을 찍으려고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법안이 지역주민 의료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면, 국회의원 본인과 우리 가족부터 수도권에서 진료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와의 의대 정원 합의를 방해해 현 정권의 부담을 키우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이들 법안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이것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의료계의 결사적인 총파업을 유도해 정부·여당에 더 어려움을 지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 의대 증원이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무산되더라도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총파업 찬반 설문 공개논란, 총궐기대회 참석 저조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여론이 싸늘한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 증원 저지 투쟁 방향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8일, 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투쟁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이 악화하고 있다. 더욱이 전날 이뤄진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예상보다 적은 1000여 명의 의사만 모이면서, 투쟁 동력에도 물음표가 찍힌다.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투쟁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이 악화하고 있다.실제 총궐기대회 이후 저조한 총궐기대회 참여율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의사 파업에 대한 시민단체·노동조합 압박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89%가 의대 증원 찬성하고 86% 파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의협 대의원들 사이에선 이미 총궐기대회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던 상황이다. 이에 일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개최되면서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원래 총궐기대회엔 모든 지역에서 버스를 대절하는데 이번에는 차량을 준비하지 않은 곳이 일부 있어 참여 인원이 1000명 안팎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며 "오전에 임시대의원총회가 예정된 것도 원인이라고 본다. 그 결과에 따라 총궐기대회가 열릴지 말지 불투명해지는데, 아예 잠정적으로 유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의료계 내부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최대집 전 의협회장이다. 애초 그를 투쟁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의료계 온건파 세력과 강경파 여론을 함께 잡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평가받았다.하지만 관련 발표가 지난달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이를 받아들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것. 이에 더해 총파업 설문이 의협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면서 반발 여론이 생겼다는 진단이 나온다.이는 의사 파업 찬반 설문 역시 마찬가지인데,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면서 비밀리에 진행되지도 않아 공연히 의료계 투쟁에 대한 국민 반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병원계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나선 것도 투쟁 동력이 와해된 원인으로 꼽힌다. 대부분 대학병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 내부 입장이 둘로 나뉜 상황이라는 것. 실제 올해 상반기 간호법 투쟁 때와 달리, 병원계는 이번 투쟁에 동참하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지역의사회 회장은 "의협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만들고 이필수 회장이 위원장으로 나서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최대집 전 회장까지 등장하니 다들 어리둥절했다"며 "지역 민심을 확인해도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고 파업 투표도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 사전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대학병원이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참여하면서 의협과 입장이 나뉘었는데 정부가 이간계를 상당히 잘 썼다고 본다"며 "하지만 의협은 의대 증원에 다소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총궐기대회만으로 의료계 투쟁 동력을 판단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며, 이를 폄훼하려는 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의대 증원이 급박하게 추진되는 상황이고 이를 적극 저지하라는 게 회원 요구인 만큼, 총궐기대회와 파업 찬반 설문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쪽에선 관련 이슈를 계속해서 축소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쪽이 이익을 보게 될지 살펴야 한다"며 "의료계 투쟁 동력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실제 행동하는 회원들이 언제나 있어 왔다. 이런 투쟁 동력을 폄훼하려는 시도에 의료계가 동조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